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전출희망원 서식 중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 시험 답안지 보존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개인별 인사기록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꿔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을 통한 대체 가능한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며, 복무선서서를 선서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규정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규정하고자 함(제1조)

나. 정·현원 대비표 작성 시 기준 추가

정·현원 대비표 작성 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제3조)

다. 전출희망원 서식 변경

전출희망원 서식 중 불필요한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자 함(제12조)

라. 개인별 인사기록 변경

복무선서서를 선서문으로 변경하고,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며,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제17조)

마. 시험답안지 보존기간 변경

시험답안지 보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제20조)

4.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44호                            2020. 12. 28. 공포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정ㆍ현원 대비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호 중 “복무선서서”를 “선서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해당자”를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무선서서	2. 선서문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신원증명서(시, 구, 읍, 면장 발행)	<삭 제>
5의 2. ∼ 6. (생 략)	5의 2. ∼ 6. (현행과 같음)
7.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7.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 1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